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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혜택    의료보험절차

 

장애인복지시책 →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요청

▶ 구비서류 순서

①청각장애인 카드(동사무소 발행)

②보청기 처방전(지정 이비인후과에서)

③계산서(영수증)

④보장구 검수 확인서 (지정 이비인후과에서)

⑤예금통장(계좌번호 복사)

⑥의료보험카드

⑦도장(보호자, 본인)

▶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께는 방문상담 해 드리겠습니다.

▶ 상담전화 : 043.223.5000

 

장애수당 지급(장애인복지법 제44조)

 

-생활보호대상자로

-1급 장애인

-2급 장애인(다른 장애가 중복된 정신 지체장애3급 장애인, 3급 발달장애 중복장애인 포함)

1인당 월7만5천원(국비 2만2천5백원+시비 5만2천5백원)

-분기별로 지급

장애인자녀 교육비 지원(장애인복지법 제34조)

 

재산 : 가구당 3,300만원 이하

소득 : 가구원당 월 평균소득 28만원 이하, 저소득가구의 1~3급 장애인 중학생, 고등학생

1~3급 저소득장애인의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 중학생, 고등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장애인복지법 제37조)

 

생활보호대상자는 아니나 저소득 장애인 가구주, 재산이 6,000만원 이하이고

가구원 월평균 소득이 40만원 이하

대여한도 : 가구당 1,200만원

이자 : 변동금리

상환조건 :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장애인의료비 지원(장애인복지법 제33조)

 

-자활보호대상자인 장애인

1차 진료기관 진료 - 본인부담금 1,500원의 50%

2차, 3차 진료기관 및 국 공립결핵병원 진료 - 의료보호수가적용 본인부담 진료비 20% 전액

* 보장구 본인부담금(20%) 지원포함

장애인의료비 공제(소득세법 제 52조의3) '97. 7. 1.

 

등록장애인

당해년도 총 급여액의 3/100을 초과하는 재활의료비 전액

장애인자동차 의료보험 보험료 면제

자동차세 면제 대상 장애인차량과 동일

자동차분 의료보험료 전액 면제

 

* 지역의료보험조합 정관에 의거 시행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무료 교부(장애인복지법 제57조)

 

생활보호대상 시각,청각 등록장애인

취업활동을 위해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저소득 장애인

품목:재활보조기구 (음성손목시계,TV자막수신기)

교부주기:손목시계 3년, TV자막수신기 5년

 

*99년 7월부터 의수족, 보조기 의료보호급여 실시

장애인 보장구 부가가치세 면세율 적용(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등록장애인 및 보장구업체 - 부가가치세 감면

-의수족,휠체어,보청기,보조기,지체장애인용 지팡이 및 목발

장애인 자동차표지 발급(장애인자동차표지관리지침) '93.8.1.

 

장애인 또는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및 관련 단체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자동차 표지 발급

승용차동차 LPG연료 사용 허용(장애인승용자동차 LPG사용 관리에 관한 지침) '90.5

 

장애인 또는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LPG연료 사용 허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세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 동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2호,제3항) '89.

 

1-3급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보호자와의 공동 명의로 등록한 모든 차량

-보호자는 장애인과 생계를 함께하는 자로서 운전을 하는 자

 

특별소비세 면세 - 공장도가격의 10%

교육세 면세 - 특별소비세의 30%

승용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1톤이하 화물차, 15인승이하 승합자동차 중 1대에 대한

등록세, 취득세, 자동차세 면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감면조례)

 

-자동차세 : '89. 1. 1.

-등록세 등 : '97. 3. 20.

 

장애인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장애인복지사업지침) '97.8

 

1-3급 장애인 및 1-4급 시각장애인 본인 직계존/비속 배우자 명의로 등록한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1톤이하 화물차,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중 1대

 

등록장애인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보호자 명의의 등록차량으로

배기량 2,000cc 이하 등록세 취득세 자동차세 면세

 

할인율:50%

 

*카드발급수수료:4,000원

장애인자동차에 대한 1가구 2차량 이상에 부과되는 중과세 면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5 제1항 제4호 및 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49조의2) '94.1.1.

 

1-3급 장애인 명의로 등록한 2,000cc 이하의 자동차 등록세 취득세의 중과세 면제

장애인용 수입물품관세 감면(관세법 제28조의6 제1항 제5호, 동법시행규칙 제20조 제5항) '83.12.31.

 

등록장애인

장애인용물품으로 관세법시행규칙에 정한 84종의 수입물품

재활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장애인 진료용구

소득세 인적 공제(소득세법 제51조 제1항 제2호) '88.12.31.

 

등록장애인-종합소득금액 등에서 장애인 1인당 연 50만원 추가공제

고궁, 국/공립박물관, 공원 등 요금 면제(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3조)

 

등록장애인 입장요금 무료-장애인수첩 제시

철도 및 지하철 요금 감면(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

 

등록장애인 및 중증 장애인의 보호자 1인

철도(비둘기호,통일호,무궁화호):50%

도시철도(지하철,전철):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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